전략물자 공급 프로세스
수출제품 해당 가부 판정
1. 처음
당제품 해당 가부 판정 리스트는 당사제품(*)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제1항∼2항에 의한 해당 가부 판정 결과를 정리하고, 고객이 화물의 수출 관리에 대비하여 수출 통관 자료, 사내관리용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작성한 것입니다. 한편, 판정에 필요한 항번은 해당 가부 판정 리스트에 판정 항번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당사제품은 표준품 (카탈로그 게재품)이며 준표준품, 주문제작품 및 특별주문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제품·품번 기재에 대해서
제품 품번에 사용되고 있는 *(별표)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품번에 대해서는 *(별표)등을 사용하고 간략화해서 판정 리스트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부 판정 증명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대비표」에 기재된 품번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3. 당사 제품의 해당 가부 판정의 구분에 대해서
리스트 규제의 해당 가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규제에 있어서「규제 대상 화물」은 수출령 별 1의 1항∼15항에 게재된 것입니다.
해당할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비해당 판정 구분
| 구분 |
내용 |
| 해당 |
수출입고시 별표 1항~2항의 규제 대상품목이고 또한 성령 등으로 정하는 사양에 해당하는 것 |
| 비해당 |
수출입고시 별표1항~2항의 규제 대상품목이고 성령 등으로 정하는 사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대상 외 |
수출입고시 별표 1항~2항의 규제 대상품목이 없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당사 제품중에 「해당품」은「해당품 리스트 일람 (규제 대상)」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 외의 제품은 전부 「비해당품」또는 「대상품」이 됩니다.
4.보완적 수출 규제(캐치 올 규제)]
캐치 올 규제에 있어서「규제 대상화물」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1항에 게재된 것입니다.
당사제품은 리스트 규제에 해당 되는 제품 이외는 모두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해당하므로 발송지의 확인 및 객관 요건, 인폼 요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캐치 올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추가로 우리나라에서는 “나”지역에 대해서는 통제를 겸하고 있어 수출자는,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잇는경우 수출허가당국에 허가신청을 해야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6 수출지역구분 게재)
5.해당 가부 판정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수출 허가 신청, 사내관리에 의해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당사에서는 판정을 증명하는 “해당 가부 판정 증명서”의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각 영업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